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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도베르만 (황제복무, 의료사고, 사법정의)

황제복무: 계급장이 특권이 된 순간일반적으로 군대는 모두에게 평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복무 중 소수의 선임들이 본인의 입맛대로 후임을 굴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입대 시기만 조금 다를 뿐인데,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실제로 구산은행장 아들의 황제복무 사건은 이런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군검찰 수사 결과 제초 작업 열외, 근무 면탈, 무단이탈 등 병역법 위반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근무 열외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된 임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군 형법상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병역 형평성 문제는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국방부..

카테고리 없음 2026. 6.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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