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가해자를 먼저 보호하는 현실의 출발점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약혼자를 학생에게 잃은 특수부대 출신 나화진이 국가 기관인 교권보호국(이하 교권국) 감독관이 되어 문제 학교에 투입된다는 설정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그 설정보다 더 황당한 건 현실이었습니다.가해 학생 조규철은 교사를 살해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와 불우한 가정환경을 참작받아 단기 2년, 장기 4년 형에 그칩니다.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실제로 피해자 측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보는 내내 뭔가 답답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 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
카테고리 없음
2026. 6. 8. 12:56